자동차 교통 범칙금,과태료 알기쉽게 정리하기!

자동차 교통 범칙금,과태료 알기쉽게 정리하기!

 

사실 운전을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을 종종 경험하실겁니다. 저또한 출근길에 늦거나 약속시간이 빠듯하다면 주위를 살펴 카메라나 경찰이 없을때 불가피하게 위반을 하니깐요. 하지만 이러한 위반은 교통질서를 흐트리기 때문에 하지말아야할 행동 중에 하나죠?

그래서 경찰청과 각 시,군청에서는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대상에 대해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일명 딱지!라고도 하죠.

 

그럼 여기서, 범칙금과 과태료는 뭘까요?

범칙금은

범죄 처벌법, 도로교통법규 등 일상생활에서 이어나는 경미한 범죄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경찰서장이 위반자에게 직접 발부하는것

 

과태료는

행정 질서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거나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를 알 수 없을때, 시청, 군청등이 부과한는 금전적 징계를 하는것

 

어렵나요? 그럼 상황을 예를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황1) 무인단속카메라를 통해서 위반사실이 적발될시,

이는 상황에 따라 범칙금을 낼것인지 과태료를 낼것인지 선택할수가 있습니다. 중요한건 벌점이 있는 위반인지 아닌지 인데요.

만약, 벌점이 없는 위반이라면 경찰에 가서 본인확인진술 후 벌금이 적은 범칙을 내시면 되고 벌점이 있는 위반이라면, 벌점을 피하기 위해 경찰에 출두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조금 더 비용이 발생하는 과태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

상황2)  운행중 경찰관에게 위반사실이 적발될시,

이는 무조건 범칙금입니다. 이유는 위의 범칙금 설명과 같이 경찰서장이 위반장에게 직접 발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황1과의 차이점은 무인단속카메라는 운전자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차량에 대해 위반사실을 발부하는 것이고, 상황2는 운전자에 대한 위반사실을 발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럴경우 범칙금과 함께 벌점 또한 불가피 하게 됩니다.

---

어떻게 쉽게 이해가 되셨나요? 운전을 하면서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운전을 하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교통위반을 통해서 과태료 또는 범칙금을 발부 받았을때 용어자체를 알고 대응하는것은 분명 도움이 되실겁니다.

 

참고로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교통범칙금,과태료 조회,납부시스템 링크 드립니다.

http://www.efine.go.kr

* 경찰서를 찾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서 교통범칙금,과태료 조회,납부를 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이상으로, 교통 범칙금,과태료 알기쉽게 정리해 보았는데요?

범칙금,과태료 이전에 모두들 교통법규를 잘 지키셔서 안전운전 하시길 바래요^^